마약류는 마약만 뜻할까? 법률상 세 범주와 각각의 의미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뿐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까지 아우르는 말이에요. 세 범주의 설명과 법적 판단을 위한 확인 사항을 살펴봐요.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하나만 가리키지 않아요.
‘마약류’라는 이름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아우르는 범주를 가리켜요.
다만 세 범주의 정의를 읽는 것과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은 구분해야 해요.
법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수록 내용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최신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세 범주는 어떻게 설명되나요?
자료가 마약 항목에서 든 대상은 양귀비, 아편, 코카잎이에요.
‘향정신성의약품’은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오용하거나 남용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해요.
한편 ‘대마’는 대마초를 뜻하지만, 종자와 뿌리,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정의에서 제외해요.
세 범주는 같은 뜻을 반복하는 표현이 아니라 각각 별도의 정의를 가진 항목이에요. 따라서 어떤 대상을 두고 판단하려면 ‘마약류’라는 통칭만 보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범주의 설명과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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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확인 뒤 법률도 살펴봐요
법적 판단 전 확인할 점
데이터베이스의 용어 설명은 개별 사안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지 않아요. 법적 판단을 위해서는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하라는 안내가 함께 제시돼요.
자주 묻는 질문
‘마약’과 ‘마약류’는 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마약은 마약류를 이루는 세 범주 가운데 하나예요. 나머지 범주로 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가 있어요.
자료에 적힌 정의만으로 법적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원문은 수록 정보로 법적 판단을 하려면 최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