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 행정의 원칙을 국민 권익 보호와 잇는 구조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그 방향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목적을 밝혀요. 행정기관의 절차를 앞두고 이 조항을 살핀다면, 먼저 네 가지 운영 기준과 권익 보호가 어떤 관계인지 확인하면 돼요.

조문을 읽는 순서

첫 단계는 법이 다루는 대상을 보는 거예요.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한다고 해요.

이어 그 규정이 지향하는 행정의 모습으로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제시해요.

마지막에는 이 방향을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잇고 있어요.

따라서 민주성·적법성·적정성·효율성은 권익 보호와 따로 놓인 목표가 아니에요. 제1조의 문장에서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일, 행정 운영의 기준을 세우는 일, 국민의 권익 보호에 보탬이 되는 목적이 한 흐름으로 이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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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때 구분할 점

이 조항을 읽을 때는 법 전체의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과 특정 사건에 관한 결론을 구분해야 해요.

제1조가 제시하는 것은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방향이에요.

이 조문만으로 개별 처분이 적법한지, 특정 절차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판단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행정기관의 처리를 앞둔 상황이라면, 제1조에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한다는 점과 그 목적이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점을 먼저 확인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목적 조항을 읽는 것만으로 대신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제1조에서 말하는 행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하는 방향을 말해요. 제1조는 이를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목적과 연결해요.

제1조만 읽으면 내 사건의 결론도 알 수 있나요?

아니에요.

제1조만으로 특정 행정 사건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어요.

이 조문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법의 목적을 제시해요.

개별 처분의 적법성이나 구체적인 결과까지 이 조항만으로 확정하지는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