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과 조정 절차는 의료과실·배상책임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와 상담뿐 아니라 의료사고 감정도 맡아요.

조정 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해요. 따라서 감정은 분쟁을 다루는 과정의 한 부분이고, 감정 업무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신청 전, 절차의 흐름부터 확인해요

조정 신청은 의료분쟁 당사자나 대리인이 할 수 있어요. 안내된 절차에서는 신청 뒤 조정이 개시되면 감정부가 이해관계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을 듣고,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감정서는 조정절차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작성해 조정부에 보내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이어 조정기일에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이 발언할 수 있고, 절차 중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면 합의한 내용에 따른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해요.

감정의견은 결정 과정에서 살펴보는 내용이지, 감정서 작성만으로 조정결정이나 책임이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설명되지는 않아요.

절차를 알아볼 때는 먼저 신청 자격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 그다음 조정 개시 여부와 감정·조정 단계의 순서를 살펴보면 돼요.

신청 안내에는 조정신청서와 의료사고 경위 등 분쟁내용을 적은 서류가 포함돼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대리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도 안내돼 있어요.

구체적인 구비서류는 조정중재원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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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안내와 사건별 판단은 달라요

조정중재원이 감정과 조정을 담당한다는 설명은 기관의 업무와 절차를 알려줘요.

그 자체가 개별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다거나 특정 당사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단은 아니에요. 따라서 절차를 확인하는 단계에서는 감정의견이 조정결정에 고려된다는 점과, 개별 사건의 결론은 별도로 구분해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감정의견이 나오면 조정결정도 자동으로 정해지나요?

아니에요.

안내된 절차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때 조정부가 감정의견을 고려해 조정결정을 해요. 감정의견 자체가 결정과 같은 것은 아니에요.

조정중재원이 감정을 맡는다는 사실은 의료과실이 인정됐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및 상담과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감정도 수행해요.

기관의 업무 안내만으로 특정 사건의 의료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참고 자료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해 해결하기 < 의료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