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 제안은 신고 지연의 어떤 어려움을 겨냥했나
2023년 제안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죄목별 연장 기간을 요구했어요.
2023년 5월 14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할 수 있고, 신고를 미루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어요.
제안자가 제시한 변경안은 범죄 유형에 따라 달라요.
폭행죄 등에는 10년 이상(기존 5년), 상해죄에는 14년 이상(기존 7년)을 요구했어요.
이 숫자는 당시 제안에 담긴 개선 요구예요.
신고를 늦추는 상황과 기간 연장 요구
제안이 짚은 연결고리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 신고 지연, 공소시효 만료 뒤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예요. 즉, 피해 사실을 바로 알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대응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어요.
제안에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서로 다른 기간이 제시돼 있어요.
기간 연장 폭은 죄목별로 나뉘어요. 폭행죄 등은 종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바꾸자는 요구였어요.
이를 현재 적용되는 기간이나 실제 법 개정 결과로 읽어서는 안 되고, 제안자가 제출한 개선안으로 구분해야 해요.
관련 사이트: 학교폭력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제안은 신고가 늦어질 때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봤나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보복을 두려워해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나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연장 기간을 요구했나요?
아니요.
제안서가 설정한 목표 기간은 폭행죄 등에 10년 이상, 상해죄에 14년 이상이에요.
각각 기존 5년과 7년에서 늘려 달라는 요청으로 제시됐어요.
두 기간 모두 2023년 제안에 적힌 요구 내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