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상담 전, 임대차 단계와 전입신고·확정일자부터 점검하세요
상담을 준비할 때는 계약 전인지, 거주 중인지, 계약 종료 후 미반환인지, 경매·공매가 진행 중인지부터 구분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해요.
상담 내용을 정리할 때는 보증금 문제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먼저 짚어보세요.
계약 전인지, 살고 있지만 보증금이 걱정되는지, 계약이 끝난 뒤에도 돌려받지 못했는지, 주택이 경매·공매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현재 상황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췄는지 확인하면 상담의 출발점이 분명해져요.
먼저 현재 상황을 한 가지로 정리해요
상담 전 안내는 임대차 상황을 네 갈래로 나눠 확인해요.
계약을 앞둔 상태, 거주 중 보증금 우려, 종료 후 미반환, 경매·공매 진행 중 가운데 지금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해 보세요.
여러 상황이 이어졌다면 현재 가장 가까운 단계와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함께 적으면 돼요.
이 구분은 각 상황의 법률상 결과를 미리 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 상담에서 무엇을 먼저 이야기할지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따라서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경매 절차까지 진행 중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제 상황에 맞춰 표시하는 게 중요해요.
확인 자료는 신고와 날짜 여부예요
다음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갖췄는지 살펴보세요.
두 항목은 안내에서 별도로 확인하도록 제시돼 있어요. 둘 다 갖췄는지, 하나만 했는지, 정확히 모르는지 구분해 두면 상담 때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기 쉬워요.
확인 여부가 기억나지 않더라도 임의로 답을 정하지 않아도 돼요. ‘확인함’, ‘아직 안 함’, ‘모름’처럼 상태를 나눠 기록하면, 알고 있는 내용과 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별할 수 있어요.
상담 전 안내와 확인 자료는 부동산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계약 전인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안내는 계약 전 상황도 별도 단계로 구분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 자료로 제시해요. 다만 계약 전 단계에서 두 항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이 안내가 정하지는 않으니, 현재 상태를 구분해 상담에서 확인하면 돼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했는지 모르면 어떻게 정리하나요?
모른다는 점을 그대로 표시하면 돼요. 두 항목을 각각 확인해 ‘갖춤’, ‘아직’, ‘모름’으로 나누면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을 섞지 않고 상담에 전달할 수 있어요.